[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현재의 저성장 구조와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향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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