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기약 없이 미뤄진 폼페이오-김영철 회담…"美 시간끌기 들어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뉴욕 회동 전격 취소...외교 전문가들 해석 분분
"北 초조하게 만들기", "민주당 장악 하원 관리 바빠"
외교가 "美 급할 것 없어, 오히려 다급해진 쪽은 北"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배경을 놓고 외교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속도조절'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과 중간선거 직후 회동은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해석 등 저마다 다른 풀이를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틀 앞두고 돌연 취소된 北·美 회담…외교부 "北 일방 취소 아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추후로 연기됐다"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회담을 고작 이틀 앞두고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 등에서는 '북한이 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 성명이 '잔잔하고 침착한' 톤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했다면 성명이 보다 세게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무부 성명에도 '연기'보다는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돼있다"면서 "성명에 완전히 끝났단 내용이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케줄링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차 방북 당시 평양순안공항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비핵화 서두를 이유 없다…北 초조하게 만드는 것"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회담 연기 배경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선 제기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급할것 없다는 신호"라면서 "북한 쪽에서 검증이나 리스트 제출과 관련해 기존과 달라진 입장에서 협상하고 나올게 아니면 당장 엉덩이를 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란 제재문제가 더 급하다"면서 "북한 쪽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어 얻어낼 것을 많이 얻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간선거 이후 의석 바뀐 하원과 대화 바빠…회담 강행할 유인도 부족"

미국의 중간선거가 7일(현지시간) 마무리되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새로 개편된 의회와 발맞추기에 바빠 북한과 대화를 할 여력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중간선거 일정을 미리 알고도 이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잡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보여주기'용 일정이 아니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간선거가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종래의 패턴만 가지고 그냥 (회담을) 진행하기에는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