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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사사건건 당과 갈등 빚는 전원책…자진사퇴 수순 밟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7:42

당무심사, 전당대회 시기 두고 당과 이견 빚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공개적으로 전원책에 경고 "언행 자제해달라"
전원책, 신뢰에 타격 불가피…"조강특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비대위 경고 수용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둘뿐인 선택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당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협위원장 교체, 전당대회 등 건건이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서다.

급기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위원에게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은 자제해달라. 비대위 결정에 따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비대위가 공개적으로 전 위원의 입을 막은 상황인 만큼 자진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적으로 전원책에 '경고장' 날린 김병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08 kilroy023@newspim.com

최근 전 위원은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이 12월까지로 제한되면 제대로 된 인적 혁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비대위 활동을 내년 6~7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그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내년 2월께 새 대표가 취임하면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또 당무심사 결과,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당 비대위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강특위 역할에 대한 비대위의 월권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당 내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짙어졌다. 비대위 역시 발끈했다. 급기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전 위원에게 경고 시그널(신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초선의원, 재선의원과 모임을 할 때마다 (전 변호사의 언행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강특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은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용태 조강특위위원장도 "비대위는 그동안 대내외에 공포했던 전당대회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조강특위 역시 이러한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에 따라 조강특위 활동과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강특위에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사무총장 겸 조강특위위원장으로 있는 김용태 의원이 이 같은 비대위의 의견을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 "이름값 못한다. 입 다물라" 타격 입은 전원책…"조강특위 힘 약해질 수밖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원책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공개석상에서 조강특위에 대한 제재가 언급된 만큼 전 위원이 받는 충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당내 의원들을 만나보니 전 변호사의 언행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언급한 만큼, 당 내에서 조강특위에 보내는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대위원장이 "언행을 자제하라"고 한 만큼 당 안팎에서 조강특위 활동에 대해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조강특위 내에서도 "약발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더구나 전 위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오면서부터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 "태극기부대까지 포함한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면서 애초부터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 위원이 오면서부터 김무성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태극기 부대도 품에 안아야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충동적으로 좌충우돌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스스로의 신뢰를 까먹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강특위 역할을 넘어선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미 당내에서의 갈등은 예견됐던 셈이다. 결국 조강특위에 대한 신뢰 하락과 비대위의 견제로 인해 한국당 내에서의 대대적인 인적쇄신 역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인적 쇄신에 대해 가열차게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 일로 발언이 막혀버리면 기가 꺾이게 된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지경에 빠진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물러나기를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몇차례 설득에도 꿋꿋하게 의견 낸 전원책…결국 사퇴수순 밟을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사실 그간 몇 차례 김용태 사무총장은 전원책 위원에게 조강특위에 대한 당내 의견과 역할 범위에 대해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전 위원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목소리를 내자 비대위 차원에서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올 때까지 왔다. 이제 전 위원에게는 비대위의 경고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고 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전 위원이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비대위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수밖에 더 있겠나. 여기서 티격태격하면 내홍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위원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고도 자신의 날을 세울지, 아니면 수위 조절에 나설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하지만 제 짐작에는 비대위 경고를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전 위원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김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의 지원인데, 두 사람이 '백업'을 중지하면 조강특위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뜻을 같이 하지 못할 경우 전 위원을 해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조강특위 위원 해임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비대위원장 전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임명절차처럼 비대위와 협의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결정사항을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외부위원들의 입장을 다시 비대위에 전달해 양측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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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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