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규제 개혁 체감 어려워...원칙적 폐지 희망"
성윤모 장관 "서포터로서 역할 충실히 할 것"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50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선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
이어 "기업과 국민의 선택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 개혁을 바라본다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표에도 잘 부합할 것"이라면서 "생명이나 안전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산업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대게 두 가지로 의견이 모아진다"며 "우리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시급히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우리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하향세가 이미 상당기간 진행돼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산업 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자 성 장관은 "규제혁신에 등 혁신을 가속화 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는 성 장관이 취임 이후 계속해 온 제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특정한 주제 없이 자연스럽게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공유한 뒤, 자유로운 건의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 외에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15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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