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예산 부족 문제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고 14일(현지시각) CNN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미 국방전략위원회 권고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의회가 선출한 초당적 전문가 패널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등에서의 대테러 전략보다 러시아나 중국에 더 많은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해당 전략 이행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력하자는 새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나 조직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이 의심스러운 가정이나 취약한 분석에 기반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미국이 더 위험해진 세계에서 발생하는 도전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만 커져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전략위원회는 국방전략에 대한 자원 배분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국방부가 주요 강대국을 물리치면서 다른 적들을 동시에 제압하는 등의 전략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 관계자들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2019 회계연도 국방비 지출이 7160억달러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이듬해에는 7000억달러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미군은 용납할 수 없을 수준의 많은 희생자를 나을 수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렵게 이기거나 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시에 두 곳 이상과 싸워야 할 경우에는 압도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 공개를 환영한다면서도, 보고서가 전략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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