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20조원을 넘어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R&D 기획체계를 정부가 '키'를 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R&D를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계 일선 현장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연구소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박용현)는 19일 산업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사업 기획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산업계가 국가 R&D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 R&D 사업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 △R&D 기획과정에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와 수요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 △성과활용 단계에서의 기업애로 해결과제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수요중심 기획을 위한 기업의 현장수요는 잠재적 수요, 산업별 공통 수요, 현실적 개별 수요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다. 

잠재적 수요는 톱다운(Top-down) 기획을 하는 데 있어 기업을 통해 정부가 발굴해야 하는 숨은 기술수요로, 산업별 공통 수요는 각 산업의 가치사슬 상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수요로, 현실적 개별 수요는 보텀업(Bottom-up) 기획을 하는 데 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수요로 각각 정의했다. 

또 산업기술에 대한 거시적 국가 R&D 전략수립을 위해 부처별, 분야별로 추진하는 기획방식을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018.11.19. [자료=산기협]

이와 함께 산기협은 가치사슬 기반의 R&D 사업 기획을 위한 산업별 R&D 기획 전문위원회 운영을 건의했다. 이는 주요 제품별로 수요-공급기업들이 공통 필요기술을 자체 기획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산업 공통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직접 기획을 주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 R&D사업 지원금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R&D 성과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부문에 대한 산업계 수요 반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2017년 국가 R&D 사업 집행액은 19조3927억원으로 이중 4조5382억원(23.4%)이 기업에 지원되고 나머지 출연연 7조8838억원(40.7%), 대학 4조4052억원(22.7%)이 각각 지원되고 있다. 

기획-사업수행-성과관리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국가 R&D 사업은 그간 사업관리에 개선은 수차례 이뤄졌지만 기획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기협은 평가한다.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국가 R&D 사업 기획은 정부와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자 방식이라는 것이다. 

산기협 김종훈 본부장은 “이제는 민간의 기획 역량이 확충된 만큼 기업의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산업계 전문가들이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수요 중심의 기획을 통해 국가 R&D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기협은 지난 6월부터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R&D 역량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