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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없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빨간불’...벌금은 고작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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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서울 버스 난폭운전 민원 4223건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시내버스는 제외
난폭운전해도 운전자 벌금 10만원...‘솜방망이’
자치구 “인력 부족해 단속도 힘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난폭운전 실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는 더욱 안전운행이 요구되지만 난폭운전 및 승하차전출발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내버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대상이 아닌 탓에 탑승객이 난폭운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박 깨지는 소리가”...위험천만 곡예운전

서울 노원구 주민인 A(30)씨는 주말이었던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지하철 하계역 인근 장미아파트 버스정류소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당시 버스를 기다리던 A씨와 시민들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상에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을 보고 정류장에 일렬로 줄섰다.

그런데 달려오는 버스의 속도가 심상치 않았다. A씨에 따르면 버스는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정류장에 진입하다가, 갑자기 승객들이 있던 인도 바로 앞에서 차량 머리를 왼쪽으로 꺾으며 멈췄다.

곡예에 가까운 급정차는 결국 사고를 냈다.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백미러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쳤다”며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A씨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도 휘말릴 뻔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버스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가 사람 머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3번이나 늘어놨다”며 “본인은 절대 보도블록을 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시 버스 난폭운전 4223건

23일 서울시 교통불편 민원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버스 난폭운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만 총 8725건이다. 이 가운데 난폭운전은 842건으로 10%가 넘었으며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는 5069건으로 전체 60%에 육박했다.

앞선 3년 역시 난폭운전은 △2014년 1339건(11%) △2015년 992건(10%) △2016년 1050건(11%)으로 꾸준한 비율을 유지했다. 승하차전출발·무정차통과도 △2014년 6715건(56%) △2015년 6028건(59%) △2016년 5477건(57%)으로 상당한 숫자를 보였다.

◆단속 실효성 없다시피...운수업체 과징금 ‘0원’인 경우도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실태는 매우 부실하다. 우선 서울시가 난폭운전을 적발하더라도 최종 행정처분은 자치구 소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든 단속을 하든 결국 각 구청으로 이첩돼 그쪽에서 행정처리한다”고 말했다.

정작 자치구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렵다”며 “주로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보다 기사 처우가 더 열악한 마을버스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운전자가 그만둬버리는 등 현장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가깝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따른 버스운전자의 벌금은 고작 10만원이다. 운수업체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의 경우 운전자 벌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운수업체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전무하다.

일본 시내버스 내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승객안전띠 필요성 제기...외국은 엄격한 원칙으로 다스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내에도 안전벨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방 내리고 타는 시내버스 특성상 승객들이 손잡이만 잡고 서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의 경우 버스 운전자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과 일본 등도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기는 마찬가지란 점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일본은 안전띠 대신 엄격한 안전운행 원칙과 단속을 통해 과속 및 난폭운전을 막고 있다.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 일본인 쓰지모토(24·사이타마현)씨는 “일본 버스는 절대 탑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다”며 “이와 달리 한국 버스는 탈 때마다 불안해서 졸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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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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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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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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