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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법사위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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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서 전체회의 및 소위 열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7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이 법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법개혁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이 밖에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창호법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2018.11.23 leehs@newspim.com

<주요 상임위 일정>

09: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0:3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5:00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기재위 전체회의 산회직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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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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