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 여부도 '깜깜이'인 상황이다.

공유경제와 노동이사제 등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한 주요 국정과제가 기약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이행 대국민 보고회도 올 연말이 아닌 내년 5월 이후로 미뤄진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는 올해 연말에서 내년 5월로 늦춰졌다.

당초 정부 계획은 올 연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여는 것이다. 6개월마다 국정과제 주요 성과를 종합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와 별도로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점검해 매년 연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이같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은 지난해 7월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변경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기인 내년 5월 국정과제 보고회를 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매년 개최하는 균형발전박람회를 내년 국정과제정책박람회로 확대하고 박람회 기간 중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내년 5월경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5월 국정과제정책박람회와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를 연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목록은 총 100개(세부 실천과제 487개)다. 아동수당 지급 등 차질 없이 진행되는 국정과제도 있지만, 난관에 부딪힌 과제도 여러 개다.

2018년 내 도입하기로 한 노동이사제,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는 기업 반발에 막혀 있다. 공유경제 등 신성장 산업 활성화는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꼬일 대로 꼬였다. 정부는 연내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 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부 개편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용이 담긴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급한 불'만 끈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정과제가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해야 해야 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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