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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걷히지 않는 박근혜 탄핵 그림자, 김무성-서청원 설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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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 vs "탄핵은 역사 흐름, 사과할 일 아냐"
친박·비박 의원들 머리 맞댔지만 탄핵에 대한 이견만 확인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 쓴소리…비박 좌장 김무성 "대응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은 우리 모두 같다. 하지만 그날 만남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름은 분명하게 확인했다."

최근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보수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결론은 갈라졌다.

당 내 갈등을 줄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앙금이 문제였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부당하며 이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당시 탄핵은 역사적 흐름이었으며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좌)과 서청원 의원(우) <김학선 사진기자>

◆친박 좌장 서청원까지 나섰다…"후안무치"vs"사과로 해결될 일 아냐"

반복되는 갈등에 결국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까지 나섰다.

서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최근 한국당 일부 중진들이 보이는 행태야 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와 석방 결의안을 내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비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들을 비판한 것.

서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4월 질서있는 퇴진·6월 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깨뜨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당에 침을 뱉고 탈당한 사람들이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슬그머니 복당하더니 이제 와서 정치적 입지를 위해 반문(반문재인) '빅텐트론'을 얘기하고 당을 구하느니 석방 결의안을 내겠다고 운운하니 이 보다 더 후안무치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당한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나서 다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통합 이전에 복당파 의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박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 의원들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김무성 "소신 가지고 한 결정, 사과하라면 해결 안돼"

친박계의 이 같은 주장에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에 대한 공방과 싸움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서 의원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직 당 대표로서 우리당 구조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를 정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든 총론적인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 의지 있다"…갈등 봉합 계기 될까

다만 갈등 봉합의 여지는 남아있다. 탄핵에 대한 이견은 첨예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요구안을 만들자는 데에는 양측 의원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총론적으로 인정하고 화해하고 통합해 문 정권의 독주를 막자는 합의를 했다"면서 "당시 만남에서 한 분이 전 대통령들에 대한 석방 요구 의사가 없냐고 제안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한번 만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워낙 골이 깊어서 계속 만나 거리를 좁혀가야 한다"면서 "서로 양쪽이 공유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공유되면 실행에 옮겨야 하며 당 지도부와 양 진영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방요구안을 계기로 한국당 내의 친박·비박간 갈등을 줄여 당 통합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게 최근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친박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김무성 의원과 '반문연대'의 뜻을 같이 하는 윤상현 의원은 오는 6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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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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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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