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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검찰 "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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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기각 후 이 전 사령관 측 접촉한 적 없어"
이 전 사령관, 세월호 불법 사찰 지휘한 혐의로 검찰 수사 받아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사령관을 수사하던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이 이 전 사령관 측과 접촉한 적은 전혀 없다”며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이 전 기무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이 있는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개별 성향이나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보고 받고 지시하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전 사령관과 A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지만과 함께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37기로 입교했다. 1981년 졸업후에는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선발관리실장,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등 인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3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 인사사령관과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기무사령관 취임 1년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 전역 대기직인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됐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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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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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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