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를 비롯해 피해예방 활동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업무가 미흡,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를 대상(중복 제외 시 23개사)으로 했다.

대부분의 평가 대상 업체들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가운데,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경우, 등록된 앱의 검색 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의 제출이 부실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요금발생 고지 및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 항목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항목에선 평가 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에선 'SKT'였다. 인터넷전화 분야에선 'LGU+'와 'SKB' 'KT'가 이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이 4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알뜰통신 분야에선 'SK텔링크'가 이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향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평가 내실화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강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이용자 중심의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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