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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씨 비극, 국회도 공범"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9:03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9:03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동안 죽음의 행렬 계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입사 3개월 만에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동안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국회도 이 죽음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용균씨 어머님의 모습이 온 종일 가슴을 파고듭니다. 24살 아들의 갑작스럽고 참담한 죽음은 어머니로서 받아들일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짓말같은 현실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며 양산해온 사회적 죽음입니다"라며 "오랜 세월 민간기업에는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주고, 공기업에는 ‘경영 효율’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국가가 앞장서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온 결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깝게는 구의역 사고 이후 국회에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저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청 기업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두 건의 법안을 냈습니다"라며 "그러나 그 수많은 법안들, 여전히 국회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동안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국회도 이 죽음의 공범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우리가 2년 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든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과 사람의 가치를 중심의 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였습니다"라며 "이런 ‘개죽음’ 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해 들었던 촛불입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심 의원은 또 "유럽은 산재 사망사고가 났을 때 기업을 살인 행위의 주체로 간주하는 '기업살인법'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인식 차이가 곧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일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거운 슬픔과 책임감이 가슴을 짖누릅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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