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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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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文, SNS서 박항서 감독에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1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유치원 3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으름장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막히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입니다. 북한 전역에 특별애도기간이 선포됐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을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북미간 외교전략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여건을 살피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방안, 유치원 3법,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 내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태우 "우윤근 건은 예시…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 중앙일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e메일로 보낸 '기자회견문 초안'이란 문서에서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보고한 첩보 중 (청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靑 "우윤근 첩보 작성했다가 쫒겨났다? 박근혜 검찰도 불입건"/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당시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쫒겨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 현 주러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SNS로 박항서 감독에 우승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뉴스핌
박항서 감독(59)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서 1대0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3대2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2018 아세안축구연맹 대회(스즈키컵)'에서 우승 차지한 것을 크게 축하한다. 어제 결승전에서 베트남 관중들이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를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무력증강, 북한과 협의' 군사합의 조항 손본다/ 중앙일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군 당국이 수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9ㆍ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구절을 수정해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은 현재 쓰지 않는 용어인 만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北, '제재·인권 고삐' 美 겨냥 "비핵화 길 막힐수도"/ 뉴스핌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건 美 특별대표 금주 방한…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 논의/ 뉴스핌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 사업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께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동아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셀프 청산' 김용태, 지역구 떠나 험지행?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15일 발표한 21명의 당협위원장 탈락 현역의원 명단엔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누군가를 쳐내기 위해 칼을 꺼낸 장수가 스스로를 먼저 벤 셈이다. 정치권의 이례적인 '셀프 청산'이다. 김 의원이 물갈이 명단에 포함된 표면적 이유는 '당 분열 사태' 책임이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정당 분당 사태 당시) 김용태 의원이 선도 탈당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연동형비례제 물꼬 텄지만… 갈 길 먼 선거제 개혁 /한국일보
여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꽉 막혀 있던 선거제 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그간 금기시되던 의원 정수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두 개의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바른미래 복당파 염두? 유승민·이학재 지역구는 비워둬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15일 '현역 의원 물갈이'를 발표하면서 전국 69개 당협은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다. 일반 공모 대상 지역은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모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유리한 구도다. 바른미래당에선 "탈당설이 나오는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오늘 윤곽…여야 불꽃공방 예고 /뉴스1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규명에 나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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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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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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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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