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은 정당한 기초 자료 수집, 왜곡"
"1계급 특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 그럴 의사나 능력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엄청난 자금을 갖고 이는 국정원을 놓아버리고 10명도 채 안되는 특감반원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이라니 말이 되나"고 강력히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며 "이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 왜곡"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그는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며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습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계급 특진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