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 발간
독일식 도입시 20대 국회 새누리당 169석·국민의당 135석·민주당 129석
일본식 도입시 새누리당 143석·민주당 136석·국민의당 54석
김영재 "일본식 적용이 비례성 강화하면서 초과의석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5일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적용하면 원내 제1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밀어내고 원내 2당으로 올라섰다.
또한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도 제1당이 새누리당인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민주당이 2당, 국민의당은 3당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구 국민의당이 원내 2당으로 올라서고 민주당은 원내 3당으로 내려앉는다는 결과다. 다만 일본식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국민의당 의석수가 급감하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비슷한 수준의 2위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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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민주연구원> |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영재 위원은 5당 합의로 연구 취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연동형 배분방식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를 20대 국회에 적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 선거 결과를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35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초과의석은 39석, 균형의석은 80석, 총 119석이 추가돼 총 의석은 469석으로 늘었다. 이 때 제1당은 새누리당 169석, 제2당은 국민의당 135석, 제3당은 더불어민주당 129석이다.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35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총 의석은 350석으로 추가 의석은 없었다. 이 때 제1당은 새누리당 143석, 제2당은 더불어민주당 136석, 제3당은 국민의당 54석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해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국회 구성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국회의석의 불확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더 강화하자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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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이 8일째에 접어든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에서 손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2.13 yooksa@newspim.com |
초과의석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가 부담이 덜했다. 초과의석은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의해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잉여 의석'을 뜻한다. 예를 들어 300석 기준 A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얻었다면 A당의 총 의석수는 150석인데, 이때 지역구에서 160석을 승리했다면 160석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즉 지역구 의석이 많고 비례의석 비율이 낮으면 초과의석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이며, 대체로 평균 2대1 수준이다.
20대 국회 선거 결과를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97석, 총 35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초과의석은 39석, 균형의석은 80석, 총 119석이 추가돼 총 의석은 469석으로 총 의석수보다 크게(119석) 늘어났다.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97석, 총 35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총 의석은 350석으로 추가 의석은 없었다.
김 위원은 “이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해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의 하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이어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 배분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일부 정당이 소선거구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어려운 열악한 권역에서 권역별 대표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를 용이하게 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그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의석 배분 과정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회의석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돼 있지 않아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