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우리 경제 심각한 도전 직면"
4차 혁명, 글로벌가치 변화, 中 경쟁자 부상 등 난관
산학노정 대화채널 '산업혁신전략위원회' 제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며 산업 혁신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019년 산업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두 부의장과 민간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정부 인원이 모두 참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이 현재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적 기술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과거 우리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위기 국면 등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주요 추진 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기술 분야는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을 꼽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가 대화 채널을 구축,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학노정 대화채널을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등이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중장기 경제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 부의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주요 산업별 전문가 간담회, 지역 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거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중장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급격한 기술 발전, 글로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7대 전략, 22개 권고안으로 구성됐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