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정책 및 산업혁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김광두 부의장은 26일 회의에서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구축을 내세웠고,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의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을 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 등을 주장했다.

◆ "기업 부담 줄여야", "일자리 창출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조언

자문회의 위원들은 자유롭게 제안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기업 부담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날 회의의 요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방향이 전혀 다른 제안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언급하면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 해소 방안을 역설했다.  

◆ "재벌중심 경제구조 바꿔야",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 필요" 주장 눈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 배상 및 기술 탈취 방지책 마련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 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사람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업 모델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제안을 비롯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거듭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회 책임,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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