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대개조’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을 지키는 한편, 자치경찰제·소방관 국가직전환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김 장관은 2일 기해년 신년사에서 “내년이면 우리 지방자치가 25세가 된다. 그간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중심의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자치 2.0’ 시대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의 주체가 주민 스스로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자치분권의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스스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고 감시 권한을 발휘하며,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를 일상화할 때 우리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분권에 대한 일부 우려를 '거쳐야 할 성장 과정'이라고 본 김 장관은 “국민이 지방자치 2.0으로서 자치분권을 믿게 할 방법은, 자치 확대에 따른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자치단체들의 권한만 강화되고 예산 활용은 더 비효율적이라면, 자치분권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국민안전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마치고 올해 입법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경찰이 민주경찰, 인권경찰로서 자세를 다잡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소방관 국가직화도 입법을 마무리하는 대로 곧 시작될 것”이라며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고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를 안전 대개조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한 김 장관은 “구시대적 안전규정은 재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의식 전환이 시작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행안부 모든 직원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이끄는 ‘안전 대개조’의 관점에서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체적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며 “행안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 분권, 국민중심의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올 한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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