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4:17

“성매매, 경제적 대가로 신체‧인격 지배…자의로 해도 본질 같아”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 일일이 열거 못해…명확성원칙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사성행위 알선을 성매매와 같이 형사처벌하는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과 관련된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모씨가 유사성교 알선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종업원과 손님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위반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성매매처벌법 중 유사성행위 처벌 부분은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지극히 모호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 성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삽입행위 외에도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띤다”며 “자율 의사에 의해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경제적 대가나 성구매자의 성적 만족 수단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므로 강압에 의한 성매매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