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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행보'..과학기술계, 유영민 교체설에도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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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해운대갑 현직 당협위원장 '정치인 겸직'
국감 때는 ‘출마계획 없다’ 밝혀
'정치행보' 거리두는 자세 호평 많아
비례대표 의원 출신 문미옥 1차관은 총선 출마 안할 듯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별다른 뉴스가 아니다. 예견된 일이었다. 시기의 문제였다.’

내달초 설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진 7일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계는 의외로(?) 조용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유 장관이 ICT(정보통신기술) 민간 전문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말 그대로 ‘겸직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 장관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현재도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산의 지역 정가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 장관은 최근 부산의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출마를 강력 시사,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런 '팩트(fact)'가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함께 ‘총선용 개각’ 대상에 유 장관이 오른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다”는 반응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한 사무관은 "유 장관이 작년 연말 장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모습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감 때 차기 총선 출마를 묻는 질의에는 '계획 없다'고 계속 밝혀왔고 개각설이 나돌 때도 총선 출마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린 '2018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워크숍'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05 [사진=과기정통부]

유 장관이 지난해 11월 자력 개발 한국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주력 엔진 75톤급 액체엔진의 비행성능을 검증하는 시험발사체 발사 참관을 위해 나로우주센터를 직접 방문하고도 '발사 성공' 언론 브리핑에 나서지 않은 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과학기술'을 몸소 실천한 행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 장관은 현 정부 첫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2017년 7월 11일 취임한 이래 1년 6개월 가까이 재임하고 있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SW) 개발자로 출발해 LG전자, LG CNS, 포스코ICT를 거친 IT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후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진두 지휘한 외부 영입인사 11호로 발탁되면서 현실 정치에 깊숙이 들어왔다. 민주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한편 현 20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의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달 임명된 만큼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게 과학기술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문 차관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직하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됐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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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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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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