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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파업] 출근했지만 노사갈등 '지속'..."양보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6:00

자체 해결 힘들듯...중노위 조정 추진·여론 '싸늘'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은 9일 정상 출근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서있고, 제3자 조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L0 직원의 경력 인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직접교섭 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추가조정이나 한국노총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를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전 직원이 정상 출근한 9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외벽에 노동조합의 투쟁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 = 류태준 기자 ]

◆페이밴드, 호봉제 폐지의 시작...노사 미래 걸려 '양보 불가'

문제는 호봉제 폐지 등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행은 연차가 쌓이면 그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페이밴드는 기한 내 직급 승진을 못하면 직원의 연차(호봉)가 높아져도 임금 인상을 제한한다. 사실상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성과연봉제로 가는 시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입사한 행원들에게만 페이밴드를 적용했다. 은행측은 내부 경쟁을 통해 성과를 내자며 페이밴드 전직원 확대를 몇 년째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사측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페이밴드제였다.

노조 관계자는 "윤종규 회장이 수익성만 중요시하고 존중이 없다"며 "청년 행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제도 자체 폐지를 주장한다. 이르면 2024년부터 페이밴드에 걸려 기본급이 동결되는 직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 작년 임금 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대치한다는 뜻이다.

몇몇 시중은행도 페이밴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직급별로 페이밴드를 적용 중이다. 우리은행은 팀장급 이상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KEB하나은행도 임금제도 통합의 일환으로 임단협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쟁점인 L0 여성직원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비정규직인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과거 경력을 얼마만큼 인정할 지가 핵심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이 1년을 근무해도 3개월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2014년 입행한 L0 직원도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는 상한이 5등급으로 정해졌다. 이후부터는 과장으로 승격되지 않으면 6등급 수준으로 올려 받지 못해 페이밴드에 걸려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리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표를 노리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 직접 해결 힘들어...여론 '싸늘'

한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도 총파업 당일 최종협상에서 허인 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

이에 노사 직접교섭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회의론도 커진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추가조정, 한국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중노위 조정도 15일 가량 소요되고, 다른 방법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 차원에서 산별합의로 1년 유예를 결정한 임금피크제와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등 추가 쟁점도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측은 1년, 사측은 6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일부 인원이 점포장 3년차부터 직위없이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후선보임제를 놓고도 다툰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후선보임제 강화 등 사측의 성과주의와 단기 실적 주의가 직접 원인이 돼 과로한 점포장이 작년에만 1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이 이어져 8일에 이어 9일 오후까지도 노사는 추가로 만남을 갖지 않았다. 다만 악화된 여론은 2차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빠른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고액연봉에도 고객을 볼모로 잡고 쟁의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서비스가 발전된 지금 창구 직원의 성급한 집단 행동은 실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생각보다 큰 혼란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다음 파업 예정 기간이 설 연휴 직전이라 심각한 사태로 번진다는 점에서 볼 때 또다시 총파업으로 이어지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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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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