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도수치료' 실손보험 악용...필라테스 끼워팔며 '보험 사기'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15

미용목적까지 치료로 둔갑...패키지 결제 후 보험금 청구·세액공제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9일 오후 5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장인 이수영(가명) 씨는 사내 커뮤니티에서 도수치료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읽었다. 회사와 제휴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필라테스와 피부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비용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주저하지 않고 회당 25만원짜리 패키지를 20회 결제했다. 비용만 500만원이었다. 병원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로 절세가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형외과(통증의학과)가 실손보험 혜택을 악용한 보험사기 및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다. 거액의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500만원을 결제한 이수영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10%인 50만원(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실상 무료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도수치료 패키지로 지출한 500만원 중 41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세금 환급으로 6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 거다.

도수치료는 의사·물리치료사가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 등을 이용해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은 이를 파고들어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린다. 필라테스나 피부관리 등을 덧붙여 '패키지 서비스'로 구성하는 거다. 병원이 보험사에 제출하는 영수증 등 서류에는 ‘도수교정운동치료’로만 작성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다.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보험사는 통상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 등 간편서류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도수치료에 필라테스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이 포함된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3일을 초과하면 보험계약대출이자에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결국, 소액 청구건을 보험사가 세세하게 따질 수 없는 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유혹이 충분하다. 보험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로 결제시 포인트 적립도 되기 때문이다. 포인트로 500만원의 1~2%를 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병원의 이 같은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다.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도수치료비를 명목으로 필라테스 등의 다른 서비스를 붙이는 건 일종의 보험사기”라며 “소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병원이 적발될 경우 징벌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원 금융감독원 상품감리팀장은 “일종의 보험사기”라며 “해당 병원은 물론 치료를 받은 환자도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