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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개성공단 재개, '스몰딜' 카드 부상…정치권도 찬반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김병준 비대위원장 "美 국민은 안전해도 우리 국민은 북핵 인질"
박지원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 비핵화의 길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하면서 북미간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대표급 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그 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초 정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기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며 "이런 식으로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 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ICBM 우선 제거로 비핵화 정책의 수정을 암시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상했던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ICBM 제거로 미 본토 공격 수단의 차단과 영변 핵생산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 파괴한다면 핵 생산 중단과 핵 확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북미는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이 갈리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ICBM 제거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ICBM 제거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로 보는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 것으로 봉합하려는 것인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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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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