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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2040년 충전소 1200곳…업계 "규제 더 풀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4:48

규제 샌드박스로 도심에 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확보 및 고비용·정부 보조금 확보 등 관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전국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2018년 기준 1800대인 수소차를 2040년까지 620만대(누적기준, 내수 290만대·수출 33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에 필수조건인 충전소도 지난해 기준 단 14곳에 불과한 것을 2040년까지 1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 전단계로 3년뒤인 오는 2022년 31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소 확대를 위해 기존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수소차 충전소 확충 계획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소 충전소는 폭발위험이 있다는 대중의 인식과 비싼 설치 비용(30억원 규모) 등이 수소충전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까다로운 규제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및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건설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 규제샌드 박스를 활용해 도심지나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에 충전소를 설립할 경우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유예하기로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첫 과정인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30억원 정도되는 비싼 설치 비용 등 아직 충전소 확대와 관련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유럽과 한국의 수소차 충전소 관련 정책 비교 [표=업계]

또 수소충전소에만 유독 엄격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LNG 충전소나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 만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잦은 지진과 쓰나미로 안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일본이 수소사회 구현을 국가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차 부품 국산화율이 99% 수준인데 반해 수소충전소의 경우 압축기 등 주요 부품 국산화율에 40% 정도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주요 부품이 얼마나 국산화 되느냐에 따라 현재 30억원 정도되는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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