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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수'의 징크스, 부흥의 길 일대일로 도전 거세질 듯 <홍인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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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중국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인가. 실제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끝에 9가 들어간 해마다 중국 대륙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1949년 국공 내전 결과 대륙의 주인이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바뀌었다. 1959년에는 티베트에서 대규모 유혈시위가 일어나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했다. 1969년에는 구소련과 충돌한 중소분쟁이 일어났다. 1979년에는 베트남과 중월전쟁을 벌였다. 1989년에는 대학생 시위대를 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톈안먼 사태가 발생했다. 1999년에는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을 미군 전투기가 오폭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09년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이 대규모 유혈 시위를 벌였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끝에 9가 들어간 해마다 중국 대륙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사진=바이두]

2019년 중국이 맞이할 도전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의 위기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다. 고대 동서양을 잇는 교통로인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새롭게 구축해 실크로드가 지나는 나라와 무역 활성화와 경제 부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106개 나라와 협력해 무역을 확대하고 항만,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와의 무역액이 5조 달러(약 5610조원), 직접 투자액은 600억 달러(약 67조원)를 각각 기록했다.

처음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크게 반겼다. 취약한 인프라 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더구나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인권 상황을 따지는 서방국과 달리 일단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통 크게 자금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는 6억2000만 명 인구의 동남아를 겨냥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교두보였다. 2015년 한 해동안 100억 달러(약 11조2000억원)의 중국 자본이 몰려갔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 그룹은 4백억 달러(약 44조 8000억원)를 투자해 20년 동안 인공섬 4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국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동쪽으로 남중국해, 서쪽으로 말래카해협이 자리잡고 있는 전략 요충지다. 말레이시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틈을 중국 자본이 메워주었다.

하지만 친중국파인 나집 총리가 10년 만에 물러나고 마하티르 총리가 2018년 5월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이 추진하던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건설 프로젝트(길이 688킬로미터, 공사비 200억달러)와 사바 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공사비 23억달러)를 전격 중단시켰다. 마히티르 총리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시진핑 주석을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했다. 중국이 일본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던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싱가포르(길이 350킬로미터, 공사비 110억달러) 고속철도 공사도 자금난을 이유로 입찰을 2020년으로 연기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너무 많은 중국 투자보다는 일본 자본 유치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에 고마워하던 일대일로 국가들이 막상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라자팍세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7년 중국 자본을 유치해 함반토타 항구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항구를 건설했지만 선박들의 항구 이용 실적이 부진했다. 라자팍세 대통령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자기 고향에 현대화 항구를 지었던 것이다. 라자팍세 대통령 후임자인 시리세나 대통령은 11억2천만 달러(약 1조2569억원)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99년 항만 운영권을 중국 국유기업에 넘겨주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동맹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다.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를 고속도로와 철도로 잇는 중파경제회랑을 건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4월 파키스탄을 방문해 중파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15년 동안 620억 달러(약 69조5826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이 2009년 5년 동안 75억 달러(약 8조4172억원) 차관을 제공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였다. 불안한 안보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파키스탄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만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2018년 8월 집권한 파키스탄 임란 칸 신임 총리는 중파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계약이 중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칸 총리의 판단이다. 몰디브 정부도 전임 압둘라 아멘 대통령 시기 중국과 맺었던 각종 인프라 투자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동남아국가는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많이 줄었다. 빚에 대한 부담에다 계약조건과 상환기간을 따지는 나라가 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가인 라오스와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 윈난성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고속철 공사를 2015년 착공했다. 공사비는 400억 위안(약 7조3000억원)으로 중국과 라오스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나눠 투자했다. 중라 고속철 노선은 나중에 태국까지 연결할 예정이다. 중국 라오스 경제회랑이 태국 동부 경제회랑과 이어지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관통한다. 여기에 중국이 윈난성과 미얀마 양곤을 잇는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과 연결하면 동남아 전체 경제 벨트를 완성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파경제회랑과 같은 불공정 계약 시비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가운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는 중국과 관계가 밀접한 캄보디아가 꼽힌다. 캄보디아는 몰려드는 중국 자본 덕분에 2018년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캄보디아 정부의 고민이다. 더욱이 중국 자금이 도박장을 개설하는 데 흘러 들어가 캄보디아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캄보디아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은 제2의 마카오로 불릴 정도로 중국 자본의 도박장 개설이 활발하다.

아프리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대륙이다. 중국 외교부장은 해마다 새해 초 첫 출장지로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 집권하는 나라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아프리카 도로, 다리, 철도, 공항, 항구는 대다수가 중국 돈에다 중국 근로자들의 손으로 이뤄졌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2017년(누적 금액 기준) 1000억 달러(약 112조2000억원)를 넘었다.

[사진=바이두]

하지만 공사장 인부를 모두 중국에서 데려가는 중국 특유의 시스템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사장 인부들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실공사 논란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중국 차관으로 수도 프리타운에 지을 예정이던 4억 달러(약 4488억원) 규모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국제공항을 개조하기로 했다. 비오 신임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국가경제가 중국에 예속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도모하는 사실상의 경제동맹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국들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빚더미에 오르면서 부채 청산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기존 국제무역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는 전략이 아니라 경제협력 제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서방언론이 색안경을 끼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시각이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는 이른바 차이나 클럽도 아니고 정치동맹이나 군사동맹도 아니다"면서 "인류공동운명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일대일로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주변국의 반발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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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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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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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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