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향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자원, 기술, 자본 등을 고려해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박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를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경협 참가를 지원하고자 설계된 경제협력모형으로, 투자금, 인력, 경협, 경험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는 북한 진출방식과 지역이 고려되어 설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업 자체의 독자적 판단과 준비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상의 문제, 북한 정부의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한계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경협이 다시 시작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체계적, 안정적 환경 속에서 남북경협 고도화를 위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재호 센터장은 비즈니스 모델로 △진출형태별 연계 모델(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결합형 모델(중소기업협동조합-북한 협동조합), △지역산업연계 모델(경제개발구, 북․중․러 접경), △공정간 연계 모델(남․북․중 연계), △Sub 진출 모델(대기업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는 자원, 노동, 기술, 자본 등 4개의 생산요소와 투자방식, 진출지역, 북한 산업 발전수요 등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궈샨(安國山)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선쾌후만 (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뒤로 하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해외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동쪽의 원산․금강산, 서쪽의 신의주, 남쪽의 개성, 북쪽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자 협력이 예상되기에, 남한은 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ICT 등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채희석 변호사는 “북한 투자에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분쟁해결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며 남북 합의사항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통일, 남북경협 등 공통적인 사항에서 남북이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종합적인 플랜인 만큼 미시적인 실행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남북비즈니스 모델 2.0’을 준비할 경우 제도, 인프라, 의식 등 북한 변수를 고려한 실행지수를 가미할 것을 제안했다.

팜 깍 뚜엔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은 “베트남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이행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북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인 아닌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다양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또한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에 적합한 주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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