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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미래차·일자리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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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처음으로 산업부·고용부 장관과 머리 맞대
자동차산업 미래·부품산업 생태계 개선 등 논의
광주형 일자리 등 현안 포함여부 놓고 '입장차'
성윤모 장관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 계기 될 것"
이재갑 장관 "포럼서 나온 제안 정책과정에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자동차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자동차산업 노사정은 24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포럼에는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을 비롯해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8개 기관의 임원 및 간부들이 참여한다.

1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포럼에서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문제를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산업 환경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에 '정부' 개입…새로운 변화 있을까

자동차산업은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게 갈려 의견 합의가 쉽지 않은 분야댜. 지난 2013~2016년에도 노사정위원회 산하에서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외에 정부측 대표로 산업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이번 기회로 양대 노총이 처음으로 정부부처의 장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산업연구원과 노동연구원까지 포럼에 참여하면서 자동차산업의 현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차원의 인식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대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연구도 하고 통계도 내고 있는데 맞춰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연구원이 포함되면 자동차산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정부당국까지 참여하는 자리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다양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사간 치열한 입장차를 고려해 개별기업의 노사현안과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는 배제하고 자동차산업의 전망에 대해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주력할 전망이다. 충돌은 피하면서 노사간 소통채널을 형성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시장의 단기 및 장기 전망과 고용환경변화 대응방안과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인 의제는 포럼 진행 과정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와 별도로 기관별 세미나 또는 회의를 통해 정보·의견교류를 계속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년간 포럼을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을 논의할 방침이다.

◆ 노사 양측 "일단 환영"…그러나 의제 조율 두고 미묘한 입장차

노동계와 자동차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제까지의 노사관계로 볼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포럼이 향후 정보공유와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 영역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오는 작년 12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사진=현대차 노조]

그러나 세부 의제에 대한 조율을 놓고도 주체간 입장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 현안과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광주형 일자리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제조업을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동원하겠다는 거다. 이러한 잘못된 모델은 노동조합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노사정 다 모인 자리에서 타당성을 따져보자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정간 기대감도 다르다. 일단 사측은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제까지 노사관계로 봐서는 기대는 하지만 염려도 한다"며 "오죽하면 포럼정도로 시작하겠나.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간다면,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39만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야아 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 제안을 정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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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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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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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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