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화웨이 사태 중국 보복 칼날 미국인 미국기업으로 향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1:38

멍완저우 소환되면 미국인 기업 보복 배제 못해
현재 진행 중인 중미 무역협상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소환 움직임에 중국 측 반격의 칼날이 캐나다에 이어 미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바이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 정부에 멍완저우 부회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해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미국·캐나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매체 SCMP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멍부회장의 소환이 본격화되면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과 미국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중미 무역협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만약 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을 강행할 경우 캐나다에 비해 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 다만 멍부회장의 신병 인도 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중미 무역협상과 일부 국가가 추진중인 화웨이에 대한 조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스인훙 교수는 또 “ 장기적으로 중·미관계 혹은 중국·캐나다간 관계가 악화된다면 멍완저우 소환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촉발될 것으로 본다”며 멍 부회장의 신병인도가 중·미관계의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고 점쳤다.

법률 전문가 구쥐룬(古舉倫) 호프스트라 대학(Hofstra University) 교수는 멍부회장 소환과 별개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형사 처벌과 같은 압박을 가하게 되면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구 교수는 또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구금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 다만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인을 볼모로 한 보복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관계 전문가 스테펀 내기(Stephen Nagy) 교수는 “멍완저우 체포건은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이다”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인도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스테펀 교수는 그러면서 “신병인도가 이뤄질 경우 중국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대해 보복을 강행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중국이 미국과 밀접한 우방국에 압박을 가해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12월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 이후 중국이 강행한 보복성 조치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당국은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하는 한편, 마약 밀반입 혐의로 한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캐나다 남성을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 중국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불매하자는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일부 캐나다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기도 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