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주택가격공시] 김현미 장관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단독주택 보다 낮을 것" (질의응답)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17

"공동주택 현실화율, 단독주택이나 토지 보다 높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유세 폭탄'이 예고될 만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지금도 시세 반영률이 높은 만큼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고해서다.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현미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평균 시세 반영률이 예측 했던 것 보다 내려갔는데 반발을 감안했나

김현미 장관 :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 또 지방자치단체 건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문에서 유형별로 지난 2018년도의 현실화율에 대해서 아마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현실화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시세반영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여전히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다.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은 없나?

김현미 장관 : 유형별 가격대별의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중저가 주택에 있어서는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세반영률 이상으로 특별히 많이 끌어올린 부분은 없다.

대신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중저가의 공동주택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과 유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받아들이는 쪽에 있어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가도록 하겠다.

Q. 현실화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치로 두고 있는지, 건보료와 기초연금탈락자 수 시뮬레이션한 거 있는지?

권덕철 차관 :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가지고 얼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 가지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지금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등급이 있다. 저희가 60개 구간을 하고 있다. 대부분 60개 구간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자료가 나오면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 조치방안도 같이 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탈락하실 수 있지만, 중저가랄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변동이 없을 것이다. 또 기존에 재산 때문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70% 기준에 맞게 2000년도에 새롭게 기준을 책정할 때 70%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기준 조정을 하겠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