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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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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서울고법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
검찰, 구속 만기일인 내달 12일 전까지 보강조사 뒤 기소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직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양 전 원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앞서 양 전 원장은 지난해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해 부장검사 출신인 최정숙(52·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일찌감치 선임한 바 있다.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양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만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 양 전 원장을 구속 후 첫 소환조사한 데 이어 보강조사와 공범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의 구속 만기일은 내달 12일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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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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