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류영진 식약처장 "전 부처 중 규제완화 1등..국제기준과 조화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년간담회서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 맞춤 강조
"액상 전자담배 '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화장품 수출 2021년이면 세계 2위까지 도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8일 "선제적으로 안전문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완화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이날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규제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규제완화로 전 부처 중 일등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그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국제적인 기준에 규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처장은 "우리나라 의약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가이드라인 수준을 국제 협약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며 "규제를 너무 완화해 국제 기준에 안맞게 되면 또다른 장벽이 돼 외국과 규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식품관련 사고가 많았던 점을 돌아보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온라인감시과에서도 위험요소나 과대광고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해썹 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시적으로 하던 점검을 불시적으로 실시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해서 위해정보 있을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문제 등을 미리미리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홍역을 겪을 전자담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에 대한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답하고, 오히려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하고 있는 줄(JULL)이라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처장은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국내에 유입돼 아이들에게 판매되더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 법상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줄의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식으로 국내에 줄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관련된 상표권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법개정 관련해 복지부와 기재부 등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처장은 최근 5년만 연간 37%의 성장률을 보인 화장품 수출 규모가 2021년이면 세계 2위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7조1000억원에 달하고, 무역흑자는 5조를 넘겼다. 지난 5년간 37%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은 지금까지 없었다. 세계 최초로 기능성화장품제도를 도입하고 한류바람이 불면서 급성장했다"며 "현재 화장품 수출 세계 1위가 프랑스이고 우리가 4위인데 2020년에서 2021년이면 2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