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불발..."교섭 계획 전면 수정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00:1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00:15

28일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경사노위 참여 관련 3개 수정안 모두 부결...원안 표결 불발
김명환 위원장 "올해 교섭 계획 등 전면 수정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8 pangbin@newspim.com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대회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체 대의원 1273명 중 977명이 참석해 안건 심의와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충족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회의 시작 후 10시간이 지난 자정까지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무조건 불참 등 3개 수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3개 수정안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원안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제 도입 △교원·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 확대 △단체교섭권·파업권을 제약 제도 폐기 △업종·산업·정부 정책 개입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은 "김명환 위원장이 수정안을 논의할 때 원안을 포기하더라도 조합원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원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와 관련, "본안에 대한 논쟁을 벌이지 않고 집행부가 올해 교섭 계획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하겠다"며 "시간과 기회를 준다면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수정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계획 짜서 조만간 임시 대의원회의 열겠다. 힘 모아 달라. 이런 안건 진행하기 보다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투쟁계획 만들어서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해서 결의하겠다. 호소하겠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노조의 경사노위 참여 관련 수정안을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등 8개 산별노조 대표는 조건부 참여안을 냈지만 재석 911명 중 402명이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이들 수정안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부의 고용·산업·복지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가맹·산하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노정교섭·산별교섭 구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ILO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하면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우찬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건부 불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석 936명 중 찬성 36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황 사무처장의 수정안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은 무조건 불참안을 냈지만, 재석 958명 중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들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28 pangbin@newspim.com

이러한 내용의 3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 표결이 진행되지 못 하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는 불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이유로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기엔 민주노총이 빠져있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불참해 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실패한 바 있다.

한편 경사노위에 참여중인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1월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