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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 지연 ‘마찰음’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0:52

미군 측 설계변경으로 '액티브 시니어시티' 사업 차질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미군기지 반환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의정부시 사업 차질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29일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산동 캠프 스탠리의 반환이 미군 측의 설계변경으로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환시기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기회비용인 사회적 경제 손실규모가 매년 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형 주거단지인 액티브 시티 건설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의정부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53년부터 고산동 일원에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캠프 스탠리의 대체급유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곳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2016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평택기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국방부가 미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대체 급유시설 부지를 선정하고도 설계를 이유로 수년째 반환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고 평택에서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종합훈련장을 오가는 헬기들의 급유를 위해 시설 관리 인력이 남아 있다.

시는 캠프 스탠리가 반환되면 총 1조원 규모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장년·노년층을 위한 주거공간과 의료·레저·상업시설 등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반환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시는 2020년 이후에 반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공사도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캠프 스탠리는 미군 화학부대로 알려져 실제 기지가 반환절차에 들어가면 환경오염, 기초조사와 오염 정화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의 환경오염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캠프 스탠리 반환이 늦어지면 기회비용으로 1년에 1000억원의 사회적 경제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지역은 인근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대규모 사업 및 고산택지지구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로 유통의 중심지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측과 논의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캠프 스탠리의 반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6년 9월, 대체급유시설을 미군 측과 협의해 주변 국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설에 대해 설계변경 중이다. 까다로운 미군측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완공시기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A씨는 “대체급유시설 부지를 선정하고도 설계하는 데 몇 년씩 걸린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파(SOFA) 협정으로 미군과 국방부 간 협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현재 미군기지 이전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반환절차가 잘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캠프 에세이욘, 시어즈, 카일, 라과디아, 홀링워터 5개 부대가 반환됐고, 앞으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 클라우드 3개 부대가 반환될 예정이다.

특히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반영돼 있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오는 3월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반환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정부시에 건설된 미군부대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8곳(5.7㎢)으로 시 전체 (81㎢)의 7%를 차지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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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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