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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드루킹’ 의혹제기부터 법정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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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7년

▲ 3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드루킹 일당 수사 의뢰
▲ 10월 16월 검찰, 드루킹 일당 무혐의 처분

◇ 2018년

▲ 1월 19일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3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및 드루킹 일당 3명 체포
▲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제7회 김경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 임명
▲ 6월 27일 특검, 정식 수사개시
▲ 6월 28일 드루킹 일당 수감실 첫 압수수색, 드루킹 김 씨 첫 소환조사
▲ 7월 5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3사 압수수색
▲ 7월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故 노회찬 의원·경공모 계좌추적 착수
▲ 7월 17일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 자택 차량 등 압수수색
▲ 7월 18일 도 변호사 1차 구속영장 청구
▲ 7월 19일 도 변호사 1차 구속영장 기각
▲ 7월 20일 특검, 구속 수감된 드루킹 일당 4명 추가 기소
▲ 7월 23일 故 노회찬 의원 사망
▲ 7월 30일 특검,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 7월 31일 김경수 지사 관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김경수 지사 관사·경남도청 사무실·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 8월 2일 김경수 지사 관사·경남도청 사무실·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 8월 6일 김경수 지사 1차 소환조사
▲ 8월 9일 김경수 지사 2차 소환조사, 드루킹 김 씨와 대질조사
▲ 8월 15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댓글조작 혐의 ‘공범’ 적시
▲ 8월 17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 8월 18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 8월 24일 김경수 지사 불구속기소
▲ 8월 25일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김경수 지사 1차 공판 출석
▲ 12월 26일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김 씨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법원, 김경수 지사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드루킹 김 씨에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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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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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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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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