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가 항의 방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앞. [사진=김경민 기자]

홍병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신학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교사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회 임직원과 일선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오후 4시 경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 항의성 방문을 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앞엔 마스크를 낀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섰다. 

한유총 서울지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사립유치원에 11~12일 이틀에 걸쳐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기준 변동 사항’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원비 인상률 1.4% 준수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또는 의향서 제출이 재정 지원 조건으로 제시 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교사 당 월 52만 원이 지급되는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홍 지회장은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며 “학부모들이 임의로 등록 했다가 다른 유치원에 자리가 나면 다 빠져 나가, 사립유치원은 유아를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요원도 없어 일이 더 많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사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교사들의 1/3 이상이 근무를 못 하게 된다”며 “교사 인건비와 행정 요원을 늘리기 위해선 학부모들에게 ‘원비를 인상한다’고 미리 공지했어야 하는데, 원비도 1.4%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니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에듀파인과 관련해서 홍 지회장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에듀파인을 다룰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100명 이하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인데 에듀파인을 위해 최소한 2~3명의 행정 요원을 충원해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서울시의회로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답변해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로도 갔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한유총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공금 유용과 횡령, 배임의 의혹으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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