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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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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2차 북미정상회담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
창당 1주년' 손학규 "진보 배제도, 보수 버리지도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정치권의 이슈가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휘발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전 65년 만에 비로소 한반도 내 완전한 전쟁종식 상태로 가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와있는 전환기적 국면이니까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수년 내 휴전선 일대 국경 검문소가 설치돼 차를 몰고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서울역이나 수색역에서 남북철도를 타고 평양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횡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으로선 평양 시내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이 모든 기대 섞인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북미 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어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서 "2차 실무회담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특파원들이 써서 올린 기사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북한과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선언 이행을 위해 북한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평양에서)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한다"고도 했습니다. 접점을 찾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아무튼 이제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세기의 회담이라고들 합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南北美 함께"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부분 신고를 합의문에 담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만큼 추후 남북미 간 실질적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 진단] "北, 베트남 벤치마킹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투자 유치"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정도로 비핵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北빨치산 상징 오진우 아들, 백화원초대소 비리숙청설 /중앙일보
북한의 대표적인 빨치산 2세대로 꼽히는 오일정 전 노동당 군사부장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돼 당국이 실체 파악에 나섰다. 오일정은 김일성 주석(1994년 사망)이 항일 빨치산 활동 때 측근으로 활동했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셋째 아들이다.

'북한은 적'이라는 학생, 1년 만에 41%→5% /조선일보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敵)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 비율이 1년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해야 하는 대상'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은 크게 늘어났다. 단 1년 만에 북한에 대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줄고 긍정적 인식은 늘어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 "北 긴장 줄었지만 핵 포기 의지 안 보여"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관련 긴장이 뚜렷이 줄긴 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또는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 이후 440일이 지났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긴장이 뚜렷이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화협, 2월 말 日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 /뉴스1
남북 민화협이 공동 추진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해 송환사업이 첫 성과를 거둘 예정이다. 13일 남측 민화협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보관중인 강제 징용 희생자 유해 74구가 이달 말 한국으로 송환돼 제주도에 안치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뉴스핌
=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12일 자유한국당은 제3차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대표 총 3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이 등록을 마쳤다 당 대표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록했다.

[일문일답] 손학규 "보수만으론 정치 못한다…유승민, 진보 받아들일 것"/헤럴드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 창당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제라도 선명한 개혁보수 노선에 오르자는 유승민 전 대표의 말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우리가 어떻게 보수만 갖고 정치를 하겠느냐"며 "합리적인 개혁의 길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할 때가 많다"며 "진보를 받고, 보수도 받아 통합하는 중도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와 오세훈 사이에 낀 황교안 '대세론' 유지될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대진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자 대결로 확정됐다. 얼핏보면 친박계(황교안·김진태) 후보 2명과 비박계(오세훈) 후보 1명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지만, 황 전 총리에게 최근 덧씌워진 '배박'(배신한 친박) 이미지는 계파 구도의 변수로 자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력주자인 황 전 총리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주자의 십자포화도 관건이다. 강성 친박(김진태)과 비박(오세훈) 후보 사이에 위치해 '통합' 이미지를 선점한 것은 황 전 총리에게는 호재지만, 반대로 현미경 검증에 그대로 노출돼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박 오세훈 "한국당 역주행 막겠다"… 친박 황교안과 진검승부/서울신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꿔 12일 출마를 결심하고 후보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비박계 유일 후보인 오 전 시장 간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으며, 출마자는 김진태 의원까지 총 3명으로 확정됐다. 기호 추첨 결과 황 전 총리는 1번, 오 전 시장은 2번, 김 의원은 3번을 받았다.

민주당, 탄핵 법관 명단 5~6명 내주 발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현직 법관 5~6명의 명단을 내주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관의 탄핵 범위는 "5~6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 대상을 5명 정도로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다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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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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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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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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