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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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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2차 북미정상회담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
창당 1주년' 손학규 "진보 배제도, 보수 버리지도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정치권의 이슈가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휘발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전 65년 만에 비로소 한반도 내 완전한 전쟁종식 상태로 가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와있는 전환기적 국면이니까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수년 내 휴전선 일대 국경 검문소가 설치돼 차를 몰고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서울역이나 수색역에서 남북철도를 타고 평양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횡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으로선 평양 시내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이 모든 기대 섞인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북미 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어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서 "2차 실무회담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특파원들이 써서 올린 기사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북한과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선언 이행을 위해 북한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평양에서)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한다"고도 했습니다. 접점을 찾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아무튼 이제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세기의 회담이라고들 합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南北美 함께"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부분 신고를 합의문에 담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만큼 추후 남북미 간 실질적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 진단] "北, 베트남 벤치마킹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투자 유치"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정도로 비핵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北빨치산 상징 오진우 아들, 백화원초대소 비리숙청설 /중앙일보
북한의 대표적인 빨치산 2세대로 꼽히는 오일정 전 노동당 군사부장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돼 당국이 실체 파악에 나섰다. 오일정은 김일성 주석(1994년 사망)이 항일 빨치산 활동 때 측근으로 활동했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셋째 아들이다.

'북한은 적'이라는 학생, 1년 만에 41%→5% /조선일보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敵)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 비율이 1년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해야 하는 대상'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은 크게 늘어났다. 단 1년 만에 북한에 대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줄고 긍정적 인식은 늘어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 "北 긴장 줄었지만 핵 포기 의지 안 보여"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관련 긴장이 뚜렷이 줄긴 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또는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 이후 440일이 지났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긴장이 뚜렷이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화협, 2월 말 日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 /뉴스1
남북 민화협이 공동 추진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해 송환사업이 첫 성과를 거둘 예정이다. 13일 남측 민화협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보관중인 강제 징용 희생자 유해 74구가 이달 말 한국으로 송환돼 제주도에 안치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뉴스핌
=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12일 자유한국당은 제3차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대표 총 3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이 등록을 마쳤다 당 대표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록했다.

[일문일답] 손학규 "보수만으론 정치 못한다…유승민, 진보 받아들일 것"/헤럴드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 창당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제라도 선명한 개혁보수 노선에 오르자는 유승민 전 대표의 말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우리가 어떻게 보수만 갖고 정치를 하겠느냐"며 "합리적인 개혁의 길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할 때가 많다"며 "진보를 받고, 보수도 받아 통합하는 중도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와 오세훈 사이에 낀 황교안 '대세론' 유지될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대진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자 대결로 확정됐다. 얼핏보면 친박계(황교안·김진태) 후보 2명과 비박계(오세훈) 후보 1명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지만, 황 전 총리에게 최근 덧씌워진 '배박'(배신한 친박) 이미지는 계파 구도의 변수로 자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력주자인 황 전 총리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주자의 십자포화도 관건이다. 강성 친박(김진태)과 비박(오세훈) 후보 사이에 위치해 '통합' 이미지를 선점한 것은 황 전 총리에게는 호재지만, 반대로 현미경 검증에 그대로 노출돼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박 오세훈 "한국당 역주행 막겠다"… 친박 황교안과 진검승부/서울신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꿔 12일 출마를 결심하고 후보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비박계 유일 후보인 오 전 시장 간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으며, 출마자는 김진태 의원까지 총 3명으로 확정됐다. 기호 추첨 결과 황 전 총리는 1번, 오 전 시장은 2번, 김 의원은 3번을 받았다.

민주당, 탄핵 법관 명단 5~6명 내주 발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현직 법관 5~6명의 명단을 내주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관의 탄핵 범위는 "5~6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 대상을 5명 정도로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다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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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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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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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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