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결국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나...문대통령 "자영업자 의견 대변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청와대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겸 오찬
"저는 골목상권의 아들, 어릴 때 부모님 연탄가게서 배달"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서 소상공인 의견 충실히 대변할 것"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내년 인상폭 낮아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는 골목상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과 간담회 겸 오찬을 갖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실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자영엽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으로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0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계 지원책으로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가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