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0:25

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빌린 혐의…"대법원 상고"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이완영의원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군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공모한 점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1심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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