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좌편향적 정책이 양극화만 심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0:46

손 대표 22일 최고위서 “54조원 세금 쓰고도 실업자 122만명"
김관영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때 오히려 빈부격차 줄어”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22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손 대표는 전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소득동향 지표를 들어 "최악의 소득 양극화 시대가 왔다"며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54조원의 일자리 자금을 쓰고도 실업자가 122만명에 이르고 소득 양극화가 통계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leehs@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부자들에게는 천국 가난한 사람에겐 지옥이 되고 있다”며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18% 감소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오히려 빈부격차가 오히려 줄었다”며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년만 이 정권이 연장돼도 대한민국은 민생 지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년만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탄력근로제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민노총 떼쓰기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지난 21일 사망한 용역업체 근로자 이모씨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나쁘다며 자동차 배출량이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효과가 3%가 안 되는데 5등급 차량 운전을 막는 것은 서민만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씨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날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김용균씨 사고가 났을 때 작업 환경을 바로 점검하는 등 근본 원인 분석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