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 복지실험③]대권주자 '박원순 VS 이재명'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08:57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08:57

박원순, 2017년 서울시 정착...확대 추진은 논란
이재명, 2016년 성남시 거쳐 올해 경기도 확대
청년복지 확대 뚜렷, 포퓰리즘 비난 잠재워야

[편집자주]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약 3년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논쟁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신(新)청년수당의 실체와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청년수당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한 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차>
①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②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2019년 논란 '2R'
③'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④복지실험인가 포퓰리즘인가…외국은
⑤찬성입장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⑥반대입장 "중남미식 포퓰리즘에 불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두 자치단체장의 청년복지 정책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은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으로 불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성남시)의 정책은 시작은 다르지만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두 사람 모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28일 각 지자체 정책보고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당초 2016년 7월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관계 기관 합의에 실패한 후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을 내리며 연기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2017년 4월 보건복지부가 청년지원사업을 허가하면서 같은해 6월 5000명을 선정했으며, 2018년에는 1차(3월), 2차(5월)에 거쳐 2000명 늘어난 총 7000명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직권취소로 중단된 2016년 청년수당은 2017년에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만 19~29세로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등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취업 활동계획으로 2차 평가를 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나이와 졸업 시기에 따른 변화가 적용된다. 우선 나이는 19~34세로 늘어나지만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후인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규모 역시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5000명이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규모만 8만명으로 서울시는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취업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논란이 된 전면확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연구원이 ‘복지실험’ 형태로 제안한 확대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는 약 150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청년으로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을 처음 시작했다.

청년배당 대상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서울시와 다르게 나이와 거주조건만 맞으면 소득여부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25만원씩 총 4회에 나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규모도 2016년 1만8000명, 2017년 1만600여명, 2018년 1만300여명 등 서울시보다 크다. 예산은 매년 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경기도지사가 된 그는 올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성남시와 동일하게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지급대상 규모는 약 17만명. 지급규모가 연 100만원이니 예산만 1700억원에 달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나 복지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두 대권후보의 청년복지정책은 시작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결론은 ‘확대’에 맞춰져 있다.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대권후보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년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