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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핵심 외교정책 될 '신한반도체제론', 현실성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4:01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4:01

문대통령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 신한반도체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염두, 盧 정부 동북아균형자론과 다른 점은.
전문가 상반된 해석 '현실적 의미 있다" VS "우리 역할 한계 뚜렷"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언급하며 신한반도체제를 천명해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100주년 경축식에서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leehs@newspim.com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 협력 공동체이며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며 "우리의 의지와 긴밀한 한미 공조, 북미 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체제는 또 남북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질서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모습.

신한반도체제론, 갈등과 긴장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핵심
    盧 정부 '동북아균형자론' 발전? 당시 미국·보수 세력 제동에 실패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론은 그동안 강대국들에 밀려 한반도의 중대 변화 시기에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과거에서 탈피해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와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긴장과 갈등의 한반도 구조를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전환시키며 이를 지역 공동안보체제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향후 이같은 문 대통령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5년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세력 판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 평화의 항구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다자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에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은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학자들부터 참여정부가 스스로의 역량을 과대평가해 할 수 없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 외교노선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으로 의심했다. 국내 보수세력 역시 이를 한미동맹에 반하는 것으로 공격했고, 결국 동북아균형자론은 사실상 사장됐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신한반도체제론 현실성 전문가도 찬반 갈려
   양무진 "남북·북미 관계 이미 진전, 현실적으로 이행"
   최강 "현재는 한미동맹 강조, 그렇다면 주도권 주장 맞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부터 아직 우리의 역할과 국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예측 등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향후 문 대통령이 제기한 신한반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균형자론은 과거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비판이 됐다"며 "지금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은 핵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체제 속에서 한반도가 평화체제 속에서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었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정 반대"라며 "내용과 철학, 전략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한반도체제론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 원장은 "한미와 북미 간 불신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지금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보유했고, 이후 비핵화를 준비하면서 북미관계가 개선된 상황으로 지금은 우리가 종속 변수로 남지 않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나 안보 면에서 낫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동북아균형자론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부원장은 "과거 동북아균형자론은 미중과의 관계에서 탈피해 독립적 공간을 만들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동맹 약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동맹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데 잡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원칙론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한중·한일 관계 악화, 얼마나 역할 가능할지 우려"
   신율 "지금은 비핵화 말할 때, 공동 번영 이야기할 때 아냐"

신한반도체제론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추동해야 하는 시기에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동북아균형자론도 그렇지만 현재 한중 및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뜻은 좋지만 몇 발짝이나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지금도 동북아균형자론이 제기됐을 때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미중 관계가 경제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까지 심각하고 보수는 다시 강하게 한미 동맹을 어필하고 있다"며 "우리가 주변국 사이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신한반도체제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지금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시적인 약속을 할 것인가"라며 "북한이 영변을 폐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폐기를 약속했지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핵을 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우리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지 우리가 공동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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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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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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