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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3·1독립선언서의 과거와 현재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3월09일 00:31

3·1독립선언서, 국·한문혼용에 안쓰이는 문자 사용 "읽기 어려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읽기 쉽게 풀이해 공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독립선언서’가 주목받고 있다. 100년전 전국방방곡곡에서 낭독된 3·1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측 부탁을 받은 최남선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종교 지도자들 33명이 민족을 대표해 서명했다.

3·1독립선언서 [사진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공]

1919년 2월27일 확정된 3·1독립선언서는 3월1일 7개 도시에서 열린 만세시위에서 낭독됐고, 현장에 인쇄돼 뿌려졌다. 

100년 전의 선언문은 한글과 한자가 섞인 국한문혼용에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쓰여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최근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3·1독립선언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공개했다.

쉽게 풀이된 3·1독립선언서는 문장이 힘차고 결연하다는 평가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3·1독립선언서 원문'과 쉽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비교해본다.

 

                                           <3·1독립선언서 원문>

吾等(오등)은玆(자)에我朝鮮(아조선)의獨立國(독립국)임과朝鮮人(조선인)의自主民(자주민)임을宣言(선언)하노라此(차)로써世界萬邦(세계만방)에告(고)하야人類平等(인류평등)의大義(대의)를克明(극명)하며此(차)로써子孫萬代(자손만대)에誥(고)하야民族自存(민족자존)의正權(정권)을永有(영유)케하노라半萬年歷史(반만년역사)의權威(권위)를仗(장)하야此(차)를宣言(선언)함이며二千萬民衆(이천만민중)의誠忠(성충)을合(합)하야此(차)를佈明(포명)함이며民族(민족)의恒久如一(항구여일)한自由發展(자유발전)을爲(위)하야此(차)를主張(주장)함이며人類的良心(인류적양심)의發露(발로)에基因(기인)한世界改造(세계개조)의大機運(대기운)에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爲(위)하야此(차)를提起(제기)함이니是(시)ㅣ天(천)의明命(명명)이며時代(시대)의大勢(대세)ㅣ며全人類共存同生權(전인류공존동생권)의正當(정당)한發動(발동)이라天下何物(천하하물)이던지此(차)를沮止抑制(저지억제)치못할지니라

舊時代(구시대)의遺物(유물)인侵略主義强權主義(침략주의강권주의)의犧牲(희생)을作(작)하야有史以來累千年(유사이래누천년)에처음으로異民族箝制(이민족겸제)의痛苦(통고)를嘗(상)한지今(금)에十年(십년)을過(과)한지라我生存權(아생존권)의剝喪(박상)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心靈上發展(심령상발전)의障礙(장애)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民族的尊榮(민족적존영)의毁損(훼손)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新銳(신예)와獨創(독창)으로써世界文化(세계문화)의大潮流(대조류)에寄與補裨(기여보비)할機緣(기연)을遺失(유실)함이무릇幾何(기하)ㅣ뇨

噫(희)라舊來(구래)의抑鬱(억울)을宣暢(선창)하려하면時下(시하)의苦痛(고통)을擺脫(파탈)하려하면將來(장래)의脅威(협위)를芟除(삼제)하려하면民族的良心(민족적양심)과國家的廉義(국가적염의)의壓縮銷殘(압축소잔)을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하면各個人格(각개인격)의正當(정당)한發達(발달)을遂(수)하려하면可憐(가련)한子弟(자제)에게苦恥的財産(고치적재산)을遺與(유여)치안이하려하면子子孫孫(자자손손)의永久完全(영구완전)한慶福(경복)을導迎(도영)하려하면最大急務(최대급무)가民族的獨立(민족적독립)을確實(확실)케함이니二千萬各個(이천만각개)가人(인)마다方寸(방촌)의刃(인)을懷(회)하고人類通性(인류통성)과時代良心(시대양심)이正義(정의)의軍(군)과人道(인도)의干戈(간과)로써護援(호원)하는今日吾人(금일오인)은進(진)하야取(취)하매何强(하강)을挫(좌)치못하랴退(퇴)하야作(작)하매何志(하지)를展(전)치못하랴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병자수호조규이래시시종종)의金石盟約(금석맹약)을食(식)하얏다하야日本(일본)의無信(무신)을罪(죄)하려안이하노라學者(학자)는講壇(강단)에서政治家(정치가)는實際(실제)에서我祖宗世業(아조종세업)을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我文化民族(아문화민족)을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한갓征服者(정복자)의快(쾌)를貪(탐)할ᄲᅮᆫ이오我(아)의久遠(구원)한社會基礎(사회기초)와卓犖(탁락)한民族心理(민족심리)를無視(무시)한다하야日本(일본)의少義(소의)함을責(책)하려안이하노라自己(자기)를策勵(책려)하기에急(급)한吾人(오인)은他(타)의怨尤(원우)를暇(가)치못하노라現在(현재)를綢繆(주무)하기에急(급)한吾人(오인)은宿昔(숙석)의懲辦(징판)을暇(가)치못하노라今日吾人(금일오인)의所任(소임)은다만自己(자기)의建設(건설)이有(유)할ᄲᅮᆫ이오決(결)코他(타)의破壞(파괴)에在(재)치안이하도다嚴肅(엄숙)한良心(양심)의命令(명령)으로써自家(자가)의新運命(신운명)을開拓(개척)함이오決(결)코舊怨(구원)과一時的感情(일시적감정)으로써他(타)를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안이로다舊思想舊勢力(구사상구세력)에覊縻(기미)된日本爲政家(일본위정가)의功名的犧牲(공명적희생)이된不自然又不合理(부자연우불합리)한錯誤狀態(착오상태)를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自然又合理(자연우합리)한正經大原(정경대원)으로歸還(귀환)케함이로다當初(당초)에民族的要求(민족적요구)로서出(출)치안이한兩國倂合(양국병합)의結果(결과)가畢竟姑息的威壓(필경고식적위압)과差別的不平(차별적불평)과統計數字上虛飾(통계수자상허식)의下(하)에서利害相反(이해상반)한兩民族間(양민족간)에永遠(영원)히和同(화동)할수업는怨溝(원구)를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今來實績(금래실적)을觀(관)하라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舊誤(구오)를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理解(이해)와同情(동정)에基本(기본)한友好的新局面(우호적신국면)을打開(타개)함이彼此間遠禍召福(피차간원화소복)하는捷徑(첩경)임을明知(명지)할것안인가ᄯᅩ二千萬含憤蓄怨(이천만함분축원)의民(민)을威力(위력)으로써拘束(구속)함은다만東洋(동양)의永久(영구)한平和(평화)를保障(보장)하는所以(소이)가안일ᄲᅮᆫ안이라此(차)로因(인)하야東洋安危(동양안위)의主軸(주축)인四億萬支那人(사억만지나인)의日本(일본)에對(대)한危懼(위구)와猜疑(시의)를갈스록濃厚(농후)케하야그結果(결과)로東洋全局(동양전국)이共倒同兦(공도동망)의悲運(비운)을招致(초치)할것이明(명)하니今日吾人(금일오인)의朝鮮獨立(조선독립)은朝鮮人(조선인)으로하야금正當(정당)한生榮(생영)을遂(수)케하는同時(동시)에日本(일본)으로하야금邪路(사로)로서出(출)하야東洋支持者(동양지지자)인重責(중책)을全(전)케하는것이며支那(지나)로하야금夢寐(몽매)에도免(면)하지못하는不安恐怖(불안공포)로서脫出(탈출)케하는것이며ᄯᅩ東洋平和(동양평화)로重要(중요)한一部(일부)를삼는世界平和人類幸福(세계평화인류행복)에必要(필요)한階段(계단)이되게하는것이라이엇지區區(구구)한感情上問題(감정상문제)ㅣ리오

아아新天地(신천지)가眼前(안전)에展開(전개)되도다威力(위력)의時代(시대)가去(거)하고道義(도의)의時代(시대)가來(내)하도다過去全世紀(과거전세기)에鍊磨長養(연마장양)된人道的精神(인도적정신)이바야흐로新文明(신문명)의曙光(서광)을人類(인류)의歷史(역사)에投射(투사)하기始(시)하도다新春(신춘)이世界(세계)에來(내)하야萬物(만물)의回穌(회소)를催促(최촉)하는도다凍氷寒雪(동빙한설)에呼吸(호흡)을閉蟄(폐칩)한것이彼一時(피일시)의勢(세)ㅣ라하면和風暖陽(화풍난양)에氣脈(기맥)을振舒(진서)함은此一時(차일시)의勢(세)ㅣ니天地(천지)의復運(복운)에際(제)하고世界(세계)의變潮(변조)를乘(승)한吾人(오인)은아모躕躇(주저)할것업스며아모忌憚(기탄)할것업도다我(아)의固有(고유)한自由權(자유권)을護全(호전)하야生旺(생왕)의樂(낙)을飽享(포향)할것이며我(아)의自足(자족)한獨創力(독창력)을發揮(발휘)하야春滿(춘만)한大界(대계)에民族的精華(민족적정화)를結紐(결뉴)할지로다

吾等(오등)이玆(자)에奮起(분기)하도다良心(양심)이我(아)와同存(동존)하며眞理(진리)가我(아)와幷進(병진)하는도다男女老少(남녀노소)업시陰鬱(음울)한古巢(고소)로서活潑(활발)히起來(기래)하야萬彙羣象(만휘군상)으로더부러欣快(흔쾌)한復活(부활)을成遂(성수)하게되도다千百世祖靈(천백세조령)이吾等(오등)을陰佑(음우)하며全世界氣運(전세계기운)이吾等(오등)을外護(외호)하나니着手(착수)가곳成功(성공)이라다만前頭(전두)의光明(광명)으로驀進(맥진)할ᄯᅡ름인뎌

公約三章(공약삼장)

一(일). 今日吾人(금일오인)의此擧(차거)는正義(정의),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爲(위)하는民族的要求(민족적요구)ㅣ니오즉自由的精神(자유적정신)을發揮(발휘)할것이오決(결)코排他的感情(배타적감정)으로逸走(일주)하지말라

一(일). 最後(최후)의一人(일인)ᄭᅡ지最後(최후)의一刻(일각)ᄭᅡ지民族(민족)의正當(정당)한意思(의사)를快(쾌)히發表(발표)하라

一(일). 一切(일체)의行動(행동)은가장秩序(질서)를尊重(존중)하야吾人(오인)의主張(주장)과態度(태도)로하야금어대ᄭᅡ지던지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하라

<쉽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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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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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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