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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내 주택 8만가구 공급위한 대책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1:3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달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도심내 주택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학술용역을 확정한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에 대해 총 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구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거쳐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5대 혁신방안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다. 현행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과 유연한 공급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은 ①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②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③도시공간 재창조 ④입주자 유형 다양화 ⑤디자인 혁신이다.

연구 초반엔 도심내 주택공급여건의 한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평가해 도출한 시사점 및 서구 도시와 차별성을 가진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검토한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 주거지역 내 잠재력을 활용방안과 같은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간 유연한 상호전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연구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열어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유휴 기반시설부지 활용방안, 주택시장 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주택유형 발굴과 같은 기존에 계획된 연구범위를 추가보완했다.

세계의 주요도시에서는 이미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도시토지연구원(UL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절반 이상 도시에서 오피스 중심 비즈니스 지역 내 약 1만1500동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있다. 프랑스‧영국‧호주 등도 오피스를 비롯한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심생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 일본 동경시와 아오모리시는 주택을 도심육성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했다. 독일 베를린의 슈랑엔바더 슈트라쎄는 연장 600m, 8차선 고속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환경영향 저감 및 공공주택공급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기존의 주택중심 공급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도심에 숨어있는 공간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문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및 공급방안을 발굴해 향후 서울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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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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