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베트남

속보

더보기

정부, 北·美 중재 본격화...남북미 실무회담 등 1.5트랙 가동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 총력…남·북·미 1.5트랙 협의 추진
문대통령, NSC 회의 주재…외교·통일·국방장관 보고 받아
강경화 "북미 간 핵심쟁점은 영변 플러스 알파, 제재 해제"
조명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대미협의 추진"
정경두 "한미, 전략적 소통 강화…9.19 군사합의 충실 이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남·북·미 ‘1.5트랙(반민반관)’ 협의를 추진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두고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는 이달 중 군사회담을 갖는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 장관은 “분석·평가를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알파에 대북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강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영변 플러스알파 대 제재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이어 “양쪽 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했다.

강 장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최근) 스웨덴 남북미 회동 지난번에 있었다. 최선희 비건 모였던 이런 경험 바탕으로 1.5 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또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갖는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3.04 mironj19@newspim.com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향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 대남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어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정경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기획된 9.19 군사합의 실질적인 이행방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