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환경부를 방문, 조명래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본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4대강 환경조사 평가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졸속으로 그것도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하게 이뤄졌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 철거 검토 공약에 따라 보 철거를 전제에 깔고 조사 이뤄진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환경부의 환경조사평가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CEO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mironj19@newspim.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로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존재한다. 신뢰보호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다"라며 "국민들은 4대강 16개보가 존속될 것을 믿고 농작물을 기르는 등 이익을 향유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이후 농업용수 등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것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것으로 최종적으로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틑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혜 의원은 조 장관의 발언을 듣고 "보를 모니터링 하기 전에 수문 개방전에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MOU 맺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보를 여는 것 자체에 반대했다는 것"이라며 "보를 만든 후 가만히 두면 문제가 없는 것을 주민 설득해 열어 놓고 그때부터 생기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도 "현 정부는 이념과 정치적 논리로 4대강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보의 해체를 놓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이부분을 진행한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물 관리를 환경부에 넘기고 일원하 시키고 하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평가위원회를 조직하면서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넣어 보 철거라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4대강 환경조사평가 결과는 말그대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때 보 철거가 유지보다 낫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라며 "최종 결정은 물관리 위원회에거 될 것이며 환경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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