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경계감을 나타내며 중국의 군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대북 문제 등에서 한국과의 연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비 확장 노선을 선명히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방정책이나 군사력의 불투명성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상 큰 우려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국방비를 줄이는 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려 왔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2000억달러(약 226조원) 규모로 늘어나며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올해 국방비도 지난해보다 7.5% 증액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지 지출 증액을 밝히며 “국방과 연관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일 관계는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호 군비 확장이 양국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향후 10년 간 방위정책 방향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군사장비 조달 내용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새로운 방위대강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북한 문제 등에서 한국과의 연계 중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문제를 비롯해 연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에도 한국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북 대응을 위해서는 한일, 한미일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한국과의 협력도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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