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안전인력과 시설투자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전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 시설‧장비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 2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사회장 영결식'에서 헌화를 하고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특히 산재사고가 주로 발주공사, 하청 등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인력과 시설투자도 신속히 확충키로 했다.

더불어 안전수칙 준수 등 공공기관의 안전 중심 문화 정착과 민간 확산에 주력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3월 중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그동안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작업장 인명사고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김용균 씨가 희생되셨고, 유사한 사고가 또 이어졌듯이 작업장 안전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해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자는 것이 오늘 안건의 취지”라며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아울러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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