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비위 판사 조직적 움직임..‘불꽃’ 법정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3월09일 00:37

사법농단 연루 법관 수사기록 유출·재판 개입 검찰 주장
신광렬, “관련 규정·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 따른 것”
조직적 움직임 vs 규정·관행...법정서 최종 승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과거 검찰의 피의자 수사기록을 유출하는가 하면, 재판에 개입해 판결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법관들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기소된 법관들은 앞으로 그들이 피고인으로서, 그들이 일해온 법정에서 또 다른 판사의 심판을 받겠지만, 적어도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판단할 만하다는 게 검찰 측 수사 결과이다. 반면, 기소된 법관 중 일부는 언론에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 10명을 기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법관들은 수사기록을 상부에 보고하거나, 일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보였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를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2016년 법관 비리를 촉발시킨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은 ‘법관 비리’ 은폐를 시도했다. 2014~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이다.

1심에서 정 전 대표는 뇌물공여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김 부장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이 뇌물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사건은 현직 판사가 사건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4월,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조직적으로 움직여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로 보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 판단.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해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련 내용을 조의연·성창호 동법원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자료를 복사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뒤,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차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신광렬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기소된 법관 중 처음으로 본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 기록 유출을 주장하는 검찰에 규정 및 관행이라고 받아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가 하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정황도 이 전 지법장 공소장에 담겨있다.

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기사를 쓴 가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법관에게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상임위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아 법관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1일자로 퇴직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해 2월 퇴직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지난 5일 해당 법관 비위 통보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해당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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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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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