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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화폐·국토보유세 도입' 등 여당에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5:35

이해찬 "지역화폐는 당 협조…국토보유세 학계와 실현방안 논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100%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이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데도 서울의 주변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면서 “지금은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문제를 여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며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지정과 경기만 평화의 뱃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등에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이날 이재명 지사가 예산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합동취재단]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김진표, 전해철 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김용성 정무수석 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 부대표, 민경선 정책위 위원장, 이은주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서면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106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공사와 용역 등에 1800억 원 △경의선(문산~임진강) 전철화 178억 원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1500억 원 등이다. 또한 통일경제특구 조속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18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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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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